월세보증금 반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최근 전세와 더불어 월세에 관련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월세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로 많은 의뢰인분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의 경우 전세와 달리 보증금의 액수가 크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할지라도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액수가 커 임대인 입장에서 액수를 구하기가 무리여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월세보증금의 경우 그와 반대로 임대인이 마음을 먹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월세보증금 반환을 받아내지 못한 경우라면 사실상 법리적인 절차 없이는 받아내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비해 액수가 작다 보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쉽게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셔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선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는 내용증명으로 활용하여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일반인 홀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 역시 인지대 등 기본적인 금액만 들어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누구나 간편하게 활용해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A4용지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시 민사상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내용증명 내에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기에 임대인이 더욱더 압박을 느끼고 월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소송과 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보낸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 반환을 받아내지 못한 경우라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쉽고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하시길 바랍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 임대인에게 월세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비용이 1/10으로 저렴한데다 결과도 한달이내에 받아볼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제도가 없어 임대인 즉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모른다면 신청할 수 없기에 이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게 이점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기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최대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의 경우 임대인과 큰 트러블이 없는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트러블이 있는 경우라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이 비용과 기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월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진행한다면,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