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문영곤변호사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처벌을 하지 않고 봐주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벌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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