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법개정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재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형량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2023년 4월 4일에 이진아웃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이진아웃제도가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 미만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과거와 달리 매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경우라면 2~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처벌의 경우 과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였지만, 최근에는 1~6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선고됩니다.

즉 다시 말해, 새롭게 개정된 법으로 인해 혐의에 연루된 경우 과거와 달리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로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워져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2회 처벌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 행정적 처분인 보험료 인상,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이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재범률이 높은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2회 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차량매각증서, 치료프로그램 이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경찰조사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감형을 받아낼 수 있기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경찰조사의 경우 첫 조사인 만큼, 제출한 증거자료 및 진술 등이 추후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사건에 대해서 종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도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경찰조사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송치 및 기소, 혹은 종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하여 감형을 원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시길 바라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