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꼭 알아야하는 기소유예 받는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처벌위기에 있다면 오늘 글을 꼭 읽어보셔서 사건 해결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에는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적 처벌만 지면 됩니다, 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라 하면 대부분 알고 계실텐데요. 재범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으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거나 전자발찌를 찬다든지, 해외출국을 할 때 비자발급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낮아 혐의가 있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죄질이 정말 나쁘지 않는 한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더라도 신상공개까지는 잘 내려지지 않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통매음도 성범죄여서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전과기록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과기록은 삭제가 되지 않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갈 수 있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기는 하나 한번 선처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도, 전과기록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소유예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매음 기소유예 바란다면, 합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으로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더라도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어떤 범죄보다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어떤 양형요소를 제출하는 것보다도 더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매음 기소유예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것조차 꺼린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합의를 해달라고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2차 가해로 오해를 받아 수사 중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등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할때 혼자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전문변호인에게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합의를 해본 경험과 노하우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기소유예 바란다면, 이것도 주의하세요!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합의만 한다고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반드시 하더라도 그 외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기소유예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로는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일 때, 그리고 재범의 여지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있다면 합의와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간혹 피의자 중에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만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서, 반성문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내역 등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매음으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첫 조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피의자들을 보면 처음 받는 조사에 긴장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혐의가 있음에도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혐의인정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돼 더 중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매음은 디지털성범죄여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범죄이기에 다른 성범죄와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잘못한 대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한후 조사에 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첫 조사에서 진술을 하는 것과 조사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진술을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