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내역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상황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해당 파일이 자동으로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동의한 점을 들어 변호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해당 혐의를 입으셨다면 요즘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이 있어 삭제하더라도 복원할 수 있기에 영상물을 지우는 데 급급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본 죄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혼자 해결하나가는 것보다는 혐의에 연루되자마자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형사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