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명 가수가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가수는 결국 실형을 선고 받게 되어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셔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과 함께 강제추행죄와 성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과 강제추행
성추행이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이란 성추행 행위를 할 때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 폭행과 협박
강제추행죄에서 말하고 있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당연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판례는 일반적인 폭행과 협박을 넘어 더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 630 판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위 판례를 보시는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는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뿐만이 아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보안처분
보안처분은 형벌과 다르게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만 받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등록, 일정기한 취업제한, 전자장치 착용, DNA 채취 및 보관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실형뿐만이 아닌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아야 하니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추행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해자는 성추행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혐의를 받자마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를 입자마자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혐의를 입으신 것만으로도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럽다고 해서 '초범이니 벌금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놓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신다면 생각보다 높을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잘 들어주고 함께 상황을 해결해 나갈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는 성추행 형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기피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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