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 본인이 범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고 1회에 그쳤기에 범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본인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참여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고 이 부분 또한 대변해 설명하며 형량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은 범행이 매우 확실한 사건이었기에 기소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 또한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