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집행유예 

1. 사건내역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본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A씨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다른 날에는 원룸 화장실 창문을 이용하여 피해자 B씨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피해자 C씨를 따라가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제추행죄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어떻게 해결해야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반복적인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한 점, 영상을 유출하지 않은 점, 성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으로 유출된다면 전파성이 상당하고 유출되기 전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 하기에 피해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본 죄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 신속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