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세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해고경비원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어 살리기

소급할 게 따로 있지 성적소급적용이라니요?

어떤 보이스피싱은 무죄일 수 있다.

다시 보는 공자-논어를 읽기 싫어지는 이유

20230410_215133.png

20230410_215233.png

20230410_215303.png

신정현

신정현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9월8일 오후 10시경 백사십만원의 게임계정을
아이디팜(계정거래중계사이트)에서 구매
그뒤로 약 오륙백만원어치의 추가과금을 진행하였음 
9월19일 당일 일하다가 회수사실을알아챗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카톡 문자 전화 모두 불응입니다

계정엔 제가 추가로구매해놓은 현물 400만원가치의 
악세사리 보석 골드등이있엇습니다 
캐릭터검색사이트로봣을때 악세서리는그대로고 
골드는 계정을 들어가지못해 확인을 할 수 없고
현물 300만원언저리의가치를하는 
보석은 모두 빠져있는상태입니다

관련 보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팜 자체 전자계약서 (상호 위드싸인으로 모바일작성)
아이디팜 마일리지 입금 내역
아이디팜, 카카오톡 채팅내역
판매자 번호(알뜰폰)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팜출금계좌 운전면허증상 거주지

추가과금은 입증이필요하다는데..
아이템매니아 골드 구매내역이 약 400만원정도있고
(신용카드충전) 
게임사이름으로 빠져나간(캐시충전) 출금내역
유저상호간거래로인한
계좌이체 및 거래할때 대화했던 디스코드내용


다합치면 계정값포함 약 750만원 예상합니다
전부받는건 바라지도않고최대한의 금액을 받아보고싶은데

본론으로 고소가인생살면서처음이라 위 서류중 필요한서류와 고소진행은 경찰서가서 고소하러왓다고하면되는건지..
1. 판매자가 혐의인정후 현물재화 약 400만원어치 템을빼가고 내계정다시줄게하면 어떻게되는지
2. 여러글을봣을때 형사고소만으로는 돈을받기힘들단 케이스를 몇 봣는데 이에 민사고소 추가진행시

9월8일 오후 10시경 백사십만원의 게임계정을
아이디팜(계정거래중계사이트)에서 구매
그뒤로 약 오륙백만원어치의 추가과금을 진행하였음 
9월19일 당일 일하다가 회수사실을알아챗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카톡 문자 전화 모두 불응입니다

계정엔 제가 추가로구매해놓은 현물 400만원가치의 
악세사리 보석 골드등이있엇습니다 
캐릭터검색사이트로봣을때 악세서리는그대로고 
골드는 계정을 들어가지못해 확인을 할 수 없고
현물 300만원언저리의가치를하는 
보석은 모두 빠져있는상태입니다

관련 보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팜 자체 전자계약서 (상호 위드싸인으로 모바일작성)
아이디팜 마일리지 입금 내역
아이디팜, 카카오톡 채팅내역
판매자 번호(알뜰폰)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팜출금계좌 운전면허증상 거주지

추가과금은 입증이필요하다는데..
아이템매니아 골드 구매내역이 약 400만원정도있고
(신용카드충전) 
게임사이름으로 빠져나간(캐시충전) 출금내역
유저상호간거래로인한
계좌이체 및 거래할때 대화했던 디스코드내용


다합치면 계정값포함 약 750만원 예상합니다
전부받는건 바라지도않고최대한의 금액을 받아보고싶은데

본론으로 고소가인생살면서처음이라 위 서류중 필요한서류와 고소진행은 경찰서가서 고소하러왓다고하면되는건지..
1. 판매자가 혐의인정후 현물재화 약 400만원어치 템을빼가고 내계정다시줄게하면 어떻게되는지
2. 여러글을봣을때 형사고소만으로는 돈을받기힘들단 케이스를 몇 봣는데 이에 민사고소 추가진행시 발생하는 요금이 어떻게되는지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계정회수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작년 8월에 아이템베이를 통해 3대에게 게임계정을 샀습니다 거래당시 1대와 전화통화로 본인인증이나 연락 좀 잘 받아달라고 부탁을하고 알았다는 답을 듣고 1대의 계정포기 각서와 주민등록증사진을 받고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후 3대가 1대가 연락이 잘 안돼서 돈줄테니 연락 잘 받아라고 하며 본인인증 할때마다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1대도 저에게 전에분은 본인인증 할때마다 돈을 받았다고 하길래 본인인증을 할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올해 1월 갑자기 충전한도가 5만원으로 바껴있어서 1대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없었습니다 1주일정도 연락하다 다른번호로 연락하니 바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계정을 여러가 팔았는데 다른분 본인인증해주면서 잘못된거 같다며 저녁에 본인인증을 해준다고해서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변경했다고 문자를 보내길래 확인해보니 5만원에서 0원으로 변경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볼려고 하니 월 2회 한더변경 가능하다고 하여 1대에게 연락했더니 다른분 본인인증 해주면서 그거까지 해달라고 해서 했다며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본인인증 해달라고 말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2월이 되어서 연락해보니 역시나 안받더라고요 화가나 받을때까지 연락했더니 차단을 한거같더라고요 이런경우 민사소송으로 제가 계정살때 들인돈과 계정구매후 쓴 돈 그리고 제가 살당시 계정가치와 지금 계정가치가 차이가 커서 차이만큼의 돈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게임계정 1대가 연락을 안받아요

작년 12월 경 돈이 급하여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출 나라 라는 사이트를 본 이후 대출나라 사이트에서 대출을 알아보던중 신용상의 이유로 대출은 불가하며 핸드폰 선불 유심 개통후 단골고객 등록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 해주겠다고 하여 선불유심 개통, 신분증 사진 전송, 계좌 1원 인증 진행. 총 3가지를 해주고 대가 21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 당시에는 의심없이 진행하였지만 몇개월후 경찰서에서 사기사건에 연류가 되어 참고인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여러지역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과 이야기를 하니 제가 유심을 대가를 지급받고 넘긴 행위가 제 명의 통장개설로 이어져 그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류된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군복무중이라 전화상으로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한 상태입니다. 본인은 대포통장 개설 관련하여는 일절 모르고 단골고객등록인줄 알았다고 진술 하였는데 수사관이 그 내용을 증명 하라고 하였지만 약 8개월전 카톡 대화내용이 다 사라져서 현재는 증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관은 경찰 디지털 포렌식이라도 받으라고 한 상황인데 현재 군복무 중인데다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상담글 올려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자 작성합니다...

선불유심 판매로 인한 사기 사건 연류

a라는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고 비상장 코인이 곧 상장할 것이니 투자하라고해서 몇배의수익이 있을거라고 믿고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개인 대화창에서 손해를 보면 자기돈으로 메꿔주겠다고했고 믿음으로 송금을 했는데 얼마전 못믿으시는분들은 환불을 해주겠다고해서 해달라했더니 다시 못하겠답니다 그냥 비상장된 코인 지갑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그 사람에게 피해액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비상장코인 폰지사기건 입니다 피해액 약 5천

인강 공유 받아도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요

카카오톡에서 인강 공유 글에 돈을 주고 인강을 공유받았습니다.
상대가 전문 사기꾼이라 신고를 하면
만약에 상대가 보복성으로 인강사이트에 제 전화번호를 넘긴다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요?
인강사이트에서 아이디를 공유한 사람은 첫 번째는 경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 받은 사람도 경고로 끝날까요?
처벌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