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할 게 따로 있지 성적소급적용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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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할 게 따로 있지 성적소급적용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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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할 게 따로 있지 성적소급적용이라니요? 

신정현 변호사

 2015년 대학종합평가와 관련해서 학교가 학점을 너무 후하게 줬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학점을 다시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 약 300명이 저를 선임하였고 학교를 상대로 성적부여를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낸 바 있었습니다. 결론은 과목별로 원래 부여했던 학점을 부여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학점을 엄격관리 하면 될 것을 교육부 평가가 있다는 이유로 교수와 학생이 학기 초부터 했던 약속을 깰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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