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초범도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감형 사유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높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 초범이더라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의 경우 처벌이 두려워 마약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이루어져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의 경우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구매자의 진술, CCTV, 계좌거래 내역 등 미리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거짓말, 변명 등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수사관이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과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감형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약범죄 초범 감형 받기 위해선?

우리 법원에서는 마약범죄 사건을 처벌할 때 마약투약 횟수와 초범이나 누범 여부,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양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감형을 위해선 마약 투약 또는 유통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치료의사, 자수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에서 최종형량을 선고하기 전 양형기준 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마약의 경우 자수, 초범,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 등 참작할 수 있는 사유 등을 통해 형량을 감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흔히 아는 대마초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아편 등을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높기에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초범이어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