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로 선처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순간의 방심과 운전을 할 수 있겠다는 자만으로 범하기 쉬운 범죄입니다. 그만큼 재범률도 매우 높은 범죄인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선처를 받기가 어렵지 않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3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구공판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음주운전 3진일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검사 구형을 낮춰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구형을 낮추기 위해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보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다른 양형자료도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받기 위해선 양형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자를 최대 징역 5년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단 우리 형법은 아무리 악독한 범죄를 저질러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과 결과, 환경,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감형을 결정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면 음주운전3진과 같이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3진처럼 실형 선고가 높은 범죄일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기본적인 양형요소인 반성문과 가족부양의 경제적 어려움,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3진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판부에게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증거를 통해 형량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매도하여 그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거나 정신과 상담치료, 금주클리닉 등을 진행하고 진행한 내역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금주클리닉 등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역을 제출할 땐 단순하게 그 내역만 제출하는 것보단 어떠한 취지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치료를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등 세세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는 게 선처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과거와 달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음주운전3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