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1. 사건의 경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였습니다. 둘은 연락을 통해 친밀감을 쌓던 중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술에 취한 상태로 숙박업소에 간 후 간음하였다고 고소인이 주장하여 의뢰인은 준강간죄의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CCTV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흘러가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음식점의 CCTV를 통해 두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를 하며 음식점을 나서는 모습과 화장을 고치는 고소인의 모습이 포착되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의 CCTV를 통해 두 사람이 들어간 후 다음날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하여 강제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준비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가 많을수록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돼 처벌받는 일이 줄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인은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적극 입증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