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원지방검찰청) 

1. 사건 발생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외로웠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만취하자 해당 가게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을 순간 여자친구로 생각해 그녀를 껴안고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강제 추행의 혐의를 받아 본 법무법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2. 더신사의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point

- 의뢰인의 심신미약 상태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우발적 범행 및 동종전과 X

의뢰인이 여성 종업원에게 강제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행동이 이미 가게 내부의 cctv 영상에 찍혀있었고, 주변인의 진술 등이 있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범행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며, 다만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이었기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으며 또한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더신사의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저희의 조력에 힘입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의뢰인이 혐의를 입자마자 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던 점이이었고, 그렇기에 저희 역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최우선 요소이기에 저희는 바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 자체가 큰 상황은 아니어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개인이 하기엔 벅찰 수 있으며 관련 케이스를 수없이 진행해 왔던 저희 성범죄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법무법인이 아니라면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언제든 주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세요. 당신을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