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과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의뢰인은 귀가하겠다고 하였으나 A씨가 밤새 같이 게임과 찜질방에 가자며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잠을 자야 했고 의뢰인은 A씨와 숙박업소를 찾았습니다. 그 앞에서 A씨 측이 먼저 옷이 불편하다며 탈의를 하였고 의뢰인이 관계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A씨가 거절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A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기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모든 피의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사건 이후 계속적으로 합의금을 언급했던 점,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먼저 옷을 탈의한 점 등을 확인하여 피의 사실 모두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다른 증거가 없었다는 점들도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조건의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위의 사례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혐의를 입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기려다가는 생각지도 못하게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높은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법적인 논리를 통해 말끔하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력을 받으셔서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