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을때, 가해자 벌 받게 하는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해야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감형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매우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만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형량이 무겁다고 할지라도 종종 피해자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무혐의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서 실제 성범죄사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도 가해자의 심문조사전에 피해자부터 먼저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거없이 혐의를 판단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일 피해자가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진술하거나,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해자의 혐의가 무혐의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무고죄로 기소가 되는 사태까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한다면, 법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사기관의 심문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면, 수사기관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처분으로 풀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피해자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진행하여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피해자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거나,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진술을 잘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압박심문, 유도심문을 받아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이 하는 유도심문도 사전에 차단하면서 의뢰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 또는 2차, 3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피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피해자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법리적인 부분과 함께 2차, 3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민사소송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재판에 참여하지만,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경찰조사 이후부터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면서 피해정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변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성범죄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과정에서 입수한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피해자인 경우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