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1. 사건의 경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둘이 데이트를 하다 술을 먹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다음날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마자 멈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이 있던 다음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며 평소와 다름없었던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강제로 스킨십을 하려고 하였다면 불가능한 대화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부부간에도 강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연인관계라고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의뢰인은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절대 강제로 추행하고 관계를 맺을 의도가 아니었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많이 받기에 어려운 사건이라는 생각을 했으나 본 변호인을 믿어주신 의뢰인 덕분에 혐의없음을 받아내기까지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중하게 조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선 또는 방문상담 예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