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LH 부패방지법 위반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 입니다.

 LH 부패방지법 위반 해결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개발예정지의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재산을 늘릴 수 있지만,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서는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바,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성공사례와 함께 그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란?

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➁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➂ ➀, ➁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제2조 제4호).

또한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 규정했으나 현재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징역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 제1항, 제5항, 제6항).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9.7.23. 2009도1490 판결).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장급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LH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LH에서 A지역 개발후보지로 선정을 검토한 구역 내의 주택 등을 자신의 자녀 명의로 매수하게 한 혐의로 인지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부패방지법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6조 제3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방지법 위반죄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공범으로 함께 인지 되었던 B, C 등과의 공모 및 역할 분담이 전혀 없었으므로 의뢰인은 LH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님에 중점을 두어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B, C 등과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및 문자 메세지 대화 내용을 모두 분석한 후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다면 할 수 없는 대화들을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경위 및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변경식 변호사는 이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내려졌던 법원의 몰수보전명령도 해제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 발생 시,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을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