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일용직 노동자로,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주택벽면을 구성하는 목재 벽체를 들어서 세우는 작업을 하던 중 위 목재벽체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가 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제1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는 목재벽체는 성인 남자 3명이 들기에 충분한 무게로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목재벽체가 중량물인지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목재벽체의 크기, 무게중심 분석 등 설득력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해 해당 목재 벽체가 작업자에게 넘어질 경우 다칠 위험이 큰 중량물임을 주장하였고, 피고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오빛나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는 2억 5천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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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