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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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피해사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 특수협박 / 강요】 피해자

사문서위조 및 변조 피해자 사건

모욕 피해자 사건

&gt;&gt;(구속)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김지진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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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 여성이고요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돈이 급해 조건만남 및 스폰을 트위터 메신저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 안엔 제가 자세하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신저 내용이 있었고(가격은 얼마이고 몇 시간 같이 있는 것이며 저와 성매매 시 하면 안 되는 행동 등의 내용) 그 사람 또한 하겠다고 해서 메신저 라인으로 넘어가 대화를 하고 제 사진도 주고 하다가 말다툼이 나 제가 욕설을 하고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연락 와 욕설한 것을 고소할 것이며, 그리고 제가 성매매 알선한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제가 준 사진을 저장해서 이걸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네가 성매매 알선한 사람이란 걸 밝히겠다며 또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이 처벌을 제가 받게 되나요? (참고로 저는 성인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1. 트위터에서 성인이 성매매 권유 , 하지만 만나지 않고 권유만 하였는데 이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2. 상대에게 심한 모욕성 욕설 ,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라인 메신저로 그 사람에게 욕을 하였는지 , 트위터 메신저로 욕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차단하고 트위터 메신저 , 라인 메신저 둘 다 대화방을 나가서요...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하였습니다) 
라인 메신저는 혹시 몰라 탈퇴를 하였지만 제 명의의 계정이고요 , 트위터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한 제 명의의 계정이 아닙니다. 
듣기론 트위터는 그 사람이 고소해도 추적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욕설로 저를 고소를 했어도 추적이 안돼서 무혐의가 뜰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트위터 메신저가 아닌 라인 메신저로 그 사람에게 1:1 대화로 모욕적인 욕을 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6. 그리고 제가 다른 트위터에서 사람 계정으로 이 일을 진행한 건데 경찰에서 저 인걸 찾아내면 , 다른 사람 아이디로 이 일을 진행한 걸로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전 여성이구요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그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구요 , 그러면 안되지만 제가 돈이 급해 조건만남 및 스폰을 트위터 메신저로 제시했습니다 , 그 내용안엔 제가 자세하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신저 내용이 있었고(가격은 얼마이고 몇시간 같이 있는것이며 저와 성매매시 하면 안되는 행동 등의 내용)그 사람 또한 하겠다고 해서 메신저 라인으로 넘어가 대화를 하고 제 사진도 주고 하다가 말다툼이 나 제가 욕설을 하고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연락와 욕설 한것을 고소할 것이며  , 그리고 제가 성매매 알선한걸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고 제가 준 사진을 저장해서 이걸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너가 성매매 알선한 사람이란걸 밝히겠다며 또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것이 처벌을 제가 받게되나요? (참고로 저는 성인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1. 트위터에서 성인이 성매매 권유 , 하지만 만나지 않고 
권유만 하였는데 이게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2. 상대에게 심한 모욕성 욕설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라인 메신져로 그사람에게 욕을 하였는지 , 트위터 메신져로 욕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차단하고 트위터 메신져 , 라인 메신져 둘다 대화방을 나가서요 ...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저에게 메세지를 보내며 협박하였습니다) 라인 메신져는 혹시몰라 탈퇴를 하였지만 제 명의의 계정이구요 , 트위터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한 제 명의의 계정이 아닙니다 . 듣기론 트위터는 그 사람이 고소해도 추적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욕설로 저를 고소를 했어도 추적이 안되서 무혐의가 뜰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트위터 메신져가 아닌 라인 메신져로 그 사람에게 1:1대화로 모욕적인 욕을 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6.그리고 제가 다른 트위터에서 사람계정으로 이 일을 진행한건데 경찰에서 저 인걸 찾아내면 , 다른 사람 아이디로 이 일을 진행한걸로 처벌을 받을까요?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권유해서 협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여성입니다 조건만남 권유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필라테스에서 법적으로 환불 해줘야 하는걸 안해준다고해서
제가 “사실대로 적으면 명예훼손 안되는거 아시죠?
맘카페에 글 올릴거에요” 라고 했는데
이 발언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게 있는거 알고 실제로 작성하진
않을겁니다. 저 발언만으로 협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

맘카페에 글 올린다고하면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저는 같은 학교 같은 과 선배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지속적인 사생활 침해를 당해왔습니다.

평소에는 엄청 잘해주다가도 갑자기 제 핸드폰을 뺏어 다른 남자와카톡, dm한 내역이 있는지 뒤져본다던가, 예전부터 알던 남자 지인들 연락처를 맘대로 지워버린다던가,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저와 어떤 사이인지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싫다고도 해봤으나 거절하면 화를 내며 제가 찔리는 게 있어서 못 보여주겠다는거 아니냐며 의심만 커지고 저를 죄인 취급하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보니 저도 지쳐가는 와중에 과거에(남자친구와 만나기 이전의 일입니다.) 잠시 썸을 탔었던 남자를 제 sns에서 보고는 이 남자가 누구냐며 따진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얘기가 길어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핸드폰을 빼앗아 카톡, dm을 뒤져서 제가 잠시 이 사람과 썸을 탔었단 걸 알게 되고는 크게 소리를 질러대며 저에게 거짓말쟁이라며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한두차례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지칠대로 지쳐버린 저는 결국 헤어지자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너의 추악한 본모습을 학교 전체에 퍼뜨려 너의 인생을 망치겠다, 너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크고 과호흡도 생긴 거 같다며 네가 나를 상처입혔으니 널 고소하겠다 라며 위협하였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겐 자기가 잘못했다는 자각이 전혀 없으며, 반대로 본인이 저에게 농락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인 네가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위처럼 저에게 피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저도 카톡 캡처나 전화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기려 해보았으나 핸드폰을 강제로 뺏기면서 전부 삭제당하여 마땅한 증거로 제시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저도 강하게 나갈까 싶다가도 이 사람이 저에 대한 거짓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두려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A라는 여자와 사귀진않고 어느정도 교제만 하다가 전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A라는 여자가 너무 성격이 안맞고 스토킹 행각을 많이 벌여서( 몇십번의 수시로 전화 및 제 작업실에 수시로 찾아오거나 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음 그리고 작업실 물건등을 훼손 하거나 수차례 거절을해도 안기거나 들러붙음) 떼어 내려고 몇 차례나 시도를 하다가 결국 보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기로 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여자가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중 한명(B라고 가칭)이 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줄 알고 그 B에게 메세지를 보내며 저에대한 험담을 엄청나게 하고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업계에 뿌려달라고 까지 했습니다. B는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거 같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실을 B는 A에게 알렸으며 A가 B를 자꾸 귀찮고 짜증나게 굴어서 결국 B는 A에게 마지막에 욕설(완전 욕은아님)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A에게 되도록 문제 삼고 싶지 않으니 해결 방안을 생각 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 해결 방안이 내가 합당 하다 생각하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것은 역으로 저와 B를 고소 하겠다는것 입니다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하며, 저와 관계가 있었을때 확실 하진 않지만 저에게 성병을 옮은 것을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병이 옮은것은 저에게 옮은것인지 확실치 않으며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고 카톡으로 남겨놨는데도 불구 하고 이제와서 역으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전 괜히 저와 엮여서 B에게 피해도 스트레스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B는 저와 전혀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며 단순한 SNS 팔로워 입니다.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상담 부탁 드립니다.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등 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전에 만난 사람과 그 부모님에게 최근 연락이 옵니다.
찾아와서 빌겠다, 전화해도 되느냐 등의 연락으로 옵니다
연락이 오는 이유는 과거 그 친구가 의사를 사칭해서 
여러 여자를 매일같이 원나잇으로 만나고 
동의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것이 들켜 헤어진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일은 거의 1년정도 되었고 저는 그 친구를 만난 후 세균성 성병에 감염되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라고 하긴 애매하겠지만 평소 성관련 질병이 전혀 없었지만 그 친구을 만난 후 성병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성병이 걸린게 제 탓이라는 가스라이팅도 당했습니다.
현재 증거라면 그 사람이 의사를 사칭한것, 다른사람들과의 오픈채팅에서 사칭하는것,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것에 인정을 하는 카톡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본인의 엄마에게 제 번호를 마음대로 넘겨 연락이 오게 만들었으며 일하는 직장에도 술을 마신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집 앞에서 밤새 기다린적도 있으며 제게는 큰 민폐를 끼쳤습니다.
현재 이직을 하였고 제 주소와 직장을 모르지만 찾아올까 두렵습니다.
비교적 최근 그 사람이 과거 성관련범죄로 절 만나기전 신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ㅂㄹㅇㄷ라는 어플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그 글을 보고 그사람의 부모님과 그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차단을 하였지만 새로운 계정으로 연락이 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아주 장문으로 연락이 계속왔었고 심리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자살을 해야 풀리겠느냐 그냥 죽고싶다등
저는 이 행동들이 괘씸해 그 사람의 회사 감사팀에 글을 올리려하지만 개인적인 사생활의 경우 진행이 어려울것같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을 첨부해 글을 올리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저 둘중 무엇이 더 확실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스토킹으로 신변보호의 조치가 가능할까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며 엮을수있는 모든것을 엮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