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요 [피의사건] 

【본 사안은 저희 의뢰인이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고소한 상황에서

고소사건을 진행 중에 상대방도 저희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위 2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고소를 해 저희 의뢰인이 명예훼손 및 강요 등으로 경찰 입건되어

경찰조사 처음부터 함께 진행된 사안입니다.】

본 사안의 핵심적 변론 및 혐의부인의 판단 근거는

저희 의뢰인에게 상대방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강요에 대한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는다 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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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당황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관련된 혐의부인을 주장할 수 있는 '스모킹 건'에 해당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차분히 확보하면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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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 조각 및

강요에 대한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결국 1차례 경찰조사 및 1차례 검찰조사 종료 후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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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경찰에서부터 저희의 적극적 의견서 제출 및 조사 입회 때의 변론으로

저희 의뢰인에게 혐의점 자체가 구성될 수 없다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보충 조사 1회가 있었고 이에 성실히

조사에 함께 응하여

결국 2개의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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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전과기록 자체가 생기지 않았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 부가처분 또한 배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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