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받은 사례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파킨스병 환자인 매형을 운동시키는 과정에서 폭행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매형을 누나와 함께 간병해왔다는 사정과 범행 후의 태도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심신미약의 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