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 특수협박 고소대리 / 전부 기소 

1. 업무분야/ 죄명

폭행, 협박, 특수협박 고소대리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남편과 이혼 이후 그 동안 피해 입은 내용을 정리해서 남편이 형사처벌받도록 하고 싶다며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편이 폭행을 행사할 때마다 남편과의 대화를 전부 녹음하였는데, 수년에 걸쳐 녹음을 하다 보니 그 양이 방대하였습니다.

3. 사건쟁점

고소대리의 경우 의뢰인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남편과의 싸움 당시 녹음파일이 존재하였으므로, 온강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기억에 의존해서 방대한 녹음파일을 전부 확인한 후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녹음파일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사진을 수집하였습니다.

4. 사건해결

위와 같이 정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온강의 변호인은 기소(시건을 재판에 넘기는 절차)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죄명을 선택해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고, 고소장 제출 이후 피의자인 남편의 죄질이 불량하고,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엄벌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20개가 넘는 고소사실 전부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피의사실 전부를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