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충실하였는데, 아내가 지속적으로 폭언하며 무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55% 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 진행을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혼집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하였는데, 이 아파트 매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점, 혼자서 담보대출 원리금을 변제해온 점,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으며 생활비의 상당부분 또한 의뢰인이 부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다행히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비율이 변경되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65%까지 높이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