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원고는 피고 부부지간 중 피고1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피고1이 자신의 남편인 피고2의 명의로 돈을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함. 당시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음. 피고1은 대여 이후 4년간 이자를 직접 지급함. 피고1은 이자를 계속 지급하다가 돈이 없다며 원금과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음. 나중에 피고들은 피고2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원고에게 주었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함. 피고1은 부동산 등 재산이 있었지만, 피고2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1도 대여금약정의 채무자로 인정되는 것이 중요했음.

피고1은 대여금이 피고2 계좌로 지급되었고, 차용증에도 피고2가 채무자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대여금약정의 채무자가 아님을 항변함.

원고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 피고1이 원고에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2가 하는 사업에 피고1도 적극 관여하였으며, 피고1이 이자를 4년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1도 채무자라고 반박함.

1심에서는 피고1, 피고2가 연대하여 대여금의 채무자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고, 피고1이 항소하였지만 항소가 기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