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관련 출국금지처분 취소사건 승소사례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8년부터 2년간 출국금지가 계속 연장되는 상황에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출국의 자유에 대한 자유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점, 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은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 없이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출국금지처분은 위법하다는 점, 몇 차례 가족들과 해외에 출국한 내역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관광 내지 방문 목적 등의 이유만으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출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된 사건임.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도 진행하여 소송비용 460여 만원도 회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