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누명 쓴 학폭 사건, 신고철회로 종결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세 글자가 아닐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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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을 다룬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학폭 논란으로 하차하면서, 학폭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식을 줄 모릅니다. 숨어 있던 학폭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도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이지 너무도 억울하게 학폭 신고를 당하거나 누명을 쓰는 학생들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학폭 피해를 입은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학폭 신고를 당했다가, 변호사의 발빠른 초동조치로 학폭심의위에 올라가기 전에 신고철회로 사건이 종결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사안 내용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각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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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부모님이십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성적이 전교 1~2등을 오갈 정도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임원을 놓친 적이 없고, 국제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전학 오는 친구가 있으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부러 먼저 손을 내밀어 자기 무리에 넣어줄 정도로 성격도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학생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전교 회장인 A학생은 전교 부회장인 B학생, 전학생인 C학생을 비롯해 D, E, F 학생과 함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중 F학생의 경우, 평소 말이나 행동이 좀 거친 편이었고, 친구들을 손으로 때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A학생을 비롯한 친구들은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갈수록 강도가 세졌고, 견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A학생을 비롯한 친구들의 몸 곳곳에 멍이 들기까지 했는데요. 그 외에도 친구를 억지로 붙잡고 싫어하는 행동을 시키거나, 특정 친구에게 다른 친구를 때리라고 시키는 등의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리더십이 있었던 A학생은 조용히 F학생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요. F학생은 반대로 A학생에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면서 화를 내고, 그때부터 A학생에 대한 욕설과 위협을 주변에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A학생은 괴로워하면서도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참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F학생이 A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이유는 A학생을 비롯한 나머지 학생들이 자신을 따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미래가 촉망되는 A학생인 만큼, 학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부모님이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교내전담기구에서 학폭심의위로 사건이 회부된 다음, 아니면 심의를 앞두고 직전에야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미 내 버린 학생 진술서나 부모님 진술서에 오해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내용이 들어가 버렸거나, 시간이 지나면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버려 사건 진행이 어려워지곤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부모님은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오셨기에, 향후 있을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해 드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증거수집인데요. 아직까지 학폭 사건에서는 증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리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고학생, 피신고학생의 진술 정도만 가지고 왈가왈부 다투다 끝나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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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때, 상대학생의 진술이 명백한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승리는 따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A학생을 비롯한 피신고학생들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몰라 혼란스러워 했지만, 제 조언에 따라 열심히 증거를 찾았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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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생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며, 학폭을 당한 것은 사실 A학생과 그 친구들이고, F학생을 따돌린 적은 전혀 없다는 것이 수십 장의 메시지 캡쳐, 사진, 동영상으로 입증 가능해졌습니다.

학폭 심의위에 가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고, 저는 형사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A학생의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자’고 하시면서 그 단계 이전, 교내전담기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이 알려진 것처럼, 학폭 사건은 그 혐의 유무 인정 가능성과는 별개로 신고 학생과 신고 학생의 보호자가 심의위 회부를 원하면 무조건 회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학교 측에 학생들이 실제 피해 사실을 전달하고,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반대로 된 사건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고, 형사 고소가 성립 가능한 사건임을 확인하였다는 점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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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을 파악하게 된 교내 전담기구 측에서는 화해조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3. 사건 결과

‘학폭아님’보다 더 큰 성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고철회로 인한 교장종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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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심의기록조차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OOO는 학폭으로 신고당해서 교육청에서 심의도 받았다’는 식의 루머 유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피해학생은 교내 전담기구에 신고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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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교내 전담기구에서는 신고당했던 학생들의 진술과 근거 자료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신고당했던 학생들을 ‘피해학생’으로 인정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마땅히 처벌해야 할 악랄한 학폭도 많지만, 요즘은 신고당한 사람이 더 억울한 그런 학폭위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내 억울함을 알아서 알아주길 기대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의 미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