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미수 기소유예 

의뢰인께서 지나가던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를 차에 태우려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단순히 차에 태우거나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여 특정장소로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려한다면 이또한 중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못하십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게의 경우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납치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매우 엄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처가 중요하며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여 본인의 행동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를 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인의 이유, 전후 상황 등을 잘 항변할 수 있어서 다행히 기소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