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불송치결정 

의뢰인께서는 여러 직원을 거느린 회사의 대표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 한 여직원과 사이가 가까워지고 남녀관계로 발전하였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한 이후 의뢰인께서는  집이 멀어 출퇴근이 힘든 여직원을 위해 직장가까운곳에 거소를 마련해 주었고 그 장소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밀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장과 직원사이의 관계에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로서 만났으며 자연스럽게 스킨쉽과 성관계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퇴사를 앞두고 갑자기 돌변하여 그간의 관계가 너무 싫었고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갑자기 돌변한 여직원의 태도에 너무도 놀랐으나 침착하게 상대의 강간고소를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셨습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간의 대화 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여러 증거들이 있었고 두 사람간의 성관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일반 강간죄보다 성립이 훨씬 쉽습니다. 법원에서 업무상 위력의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