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내역

의뢰인은 피해자의 친척과 함께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를 껴안고 있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입고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해자 측이 주장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아이를 예뻐해 얼굴을 터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측이 진술한 것처럼 껴안는다거나 민감한 부분을 터치한 사실은 절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 또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여 사실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단순하게 얼굴 등을 터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피해자의 보호자와 동석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일로써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전체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단숨에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시간만 보낸다면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세심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여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