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합의금 대체 얼마를 줘야 하나요?”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처벌 수위를 조절해 줄 수 있죠.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말 그대로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합의금은 없지만, 실무상 통상 되는 합의금을 알려드리자면

강제추행같이 찰나의 순간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을 때는 300~500만 원 사이로 형성됩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이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 수천만 원의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큰돈이 드는데,
말을 잘못해서 합의금이 더 커지거나 합의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잘 조율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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