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조사에 대응을 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밀집되어 되어 있는 혼잡한 지하철과 버스안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억울하게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의도치 않아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거기에 성범죄는 특성상 객관적 물증과 증인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경찰조사 수사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판결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시, 어떻게 대응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은 좋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무고하게 연루된 피의자들을 보면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보면 자신에게 진짜 혐의가 없다보니, 수사과정에서부터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다르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더더욱 폭력성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한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믿어 주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다시말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적 요건만 충족하면 추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가 없더라도 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대처만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객관적은 증거수집이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범죄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진술을 믿을 수 있도록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혐의를 벗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꾸며 이야기할 때에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내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술에 구체성을 높이는 것도 신빙성을 높이는 한 방법입니다.

 공중밀집장소경찰조사시, 해야할 일과 하지말아야할 일

거기에 일관성있게 진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리하게 말하기 위해 진술이 매번 바뀐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있는 진술로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부인을 한다고 수사기관이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무너뜨릴 진술을 하지 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따라,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 신상정보 대상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선처 없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혼자 대응하길 보단 경찰조사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 무혐의로 갈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도움없이 혼자 대처하다 꼬이는 경우를 많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실형위기였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수사, 판결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