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 경찰조사, 현실적 조언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경찰조사에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만큼,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강간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강간죄는 엄밀히 성범죄에 해당이 되기에 혐의인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성범죄에 한해 내려지는 처분으로 벌금형 이상부터 부과가 되는데,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나큰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안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게, 최장 30년 이상의 기간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기관에 취업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보안처분만은 피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간경찰조사에 피의자와 함게 동행해본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경찰조사는 형량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만큼,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철저히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강간경찰조사,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가 성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선고된 성범죄 판결문에서 단골로 감경되는 사유를 보면 10명 중 8, 9명은 합의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두 이해가 되실 건데요. 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 그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아무리 작량감경의 원칙이 있다고 할지라도 판사입장에서는 형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기에 강간죄로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합의가 정상참작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간 경찰조사전에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트라우마가 평생을 간다고 할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큽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합의를 해달라고 피해자를 무작정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로 형량감형을 바래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간경찰조사, 합의 외에 또 해야할 것은

간혹 합의가 형량감형에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된다고 들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모두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2013년 법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합의 외에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준비,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타 범죄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로 파악이 되기에 합의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감형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외에도 최대한 많은 감형사유를 준비하는게 좋은데요. 그럼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성범죄 판결문에서 합의못지않게 단골 감경사유가 되는 것을 보면 초범인 경우도 감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강간죄로 고소된 피의자를 보게 되면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경찰조사를 받더라도 선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경찰조사에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성범죄는 진지한 반성을 할 때 감형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재판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처벌도 하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경우에는 혐의에 대해 누위쳤기 때문에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강간 경찰조사시에는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누위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것을 본인외에는 누구도 그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보니 눈에 보이지는 않는 자신의 다짐을 증명하기 위해선 눈에 보이는 물적 증거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반성문을 쓴다든지, 주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다든지, 성범죄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개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만큼, 절대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려워 경찰조사전 강간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변호사인을 통하게 되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로 개개인의 상황에 꼭 맞는 변론전략을 짚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강간경찰조사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