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상담을 들어가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나는 정말 몰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갑작스럽게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신 분들은 억울함을 표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범죄의 유형 중에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주 나쁜 범죄유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말단 인출책이나 통장 대여 등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실제로는 전체 범죄의 공범자로서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다양한 형태의 피싱사기 중 하나로, 여러 피싱사기를 총칭하여 부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피싱사기란 

①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유형의 하나로

②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③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즉,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 또는 타인의 재산을 낚아올린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은 목소리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voice와 낚시를 의미하는 fishing이 합쳐진 합성어로, 전화 등의 유무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이렇게 알아낸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범죄로 대표적인 피싱범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

① 금융기관 또는 경찰, 검찰과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 

 -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 발송, 피싱사이트 유도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또는 자동이체 유도

 - 상황극 연출하여 편취

②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 메신저를 통한 지인사칭

③ 악성 어플리케이션 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카드론 대금 및 예금 편취

④ 저금리 또는 중금리 대출 광고를 통한 유인

 - 피싱사이트 유도

 -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⑤ 새로운 유형

 - 중고거래 환불 등 환불과정 이용 대금 또는 물품 편취

 - 물품대금 오송금 등 착오송금 빙자 편취

 - 삼자간 물품거래 유도 등 2인 이상을 동시에 기망하여 대금 및 물품 편취

위의 유형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범법수단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늘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버린 조사대상자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범죄에 어떤 방식으로 연루되어 있는지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도, 무혐의를 받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피싱사기가 있었고, 또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주로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그 처벌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제1유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유형]

사기방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제1유형은 '대포통장'과 관련있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에서 단기 고수익 알바 등 눈이 휘둥그레지는 구인광고에 속아 통장을 빌려주거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처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단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2유형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리업무를 봐주거나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직접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주로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그 수뇌부는 철저히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에 보통 이렇게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말단의 하수인들이 검거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알바인줄 알았는데요!

네이버 지식인 등을 찾아보면 자신은 매일 고액의 일당을 주거나 혹은 건당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몰려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조심성이 없었던 경우도 있고,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였지만 자신이 속는 줄도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사람들도 이들에게 이용 당하고 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이렇게 모르고 한 일이라도 실제 범죄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경우에는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까지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보이스피싱의 공범 의혹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의성 여부에 있습니다. 

정말 '나도 속아서'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한 형태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잘 소명하고 입증하여야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였다가 막상 수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때라도 저를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혐의에 연루되자마자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형사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