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불기소처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가지고 있던 소지품과 손으로 상대방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일방적인 폭행 사건이었는지, 폭행의 시작은 어떠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알아보고 수사기관의 조사 참석 등을 하며 조력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오해로 인한 다툼이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변제의사를 밝히며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4. 맺음말

폭행죄의 처벌은 무조건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강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된 경위와 당시 고의 여부 등을 따져 보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에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