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분야/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5.~6.경 당근마켓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이 함유된 다이어트약을 유상으로 매수한 혐의사실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온강을 방문하셨습니다.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신분이 공무원이라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쟁점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부터 다이어트약에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역시 일반인의 관점에서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재직 시절 동종사건 처분 경험에 비추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범행을 다투는 변론은 자칫 불리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공무원인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고의가 약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기소 시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자세하게 의견서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쟁점해결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찰에 저희 온강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후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