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분야/ 죄명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페 사장이며 피해자와는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몇명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였는데,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면서 본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이 피해자를 잡아끌면서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인 점,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할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4. 쟁점해결
이고은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집행유예기간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일단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수사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자'는 취지로 사건 방향을 정해주셨습니다.
온강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고은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는 취지로 의견서 개진 방향을 정하셨고, 같은 취지의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본 건은 공판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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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