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분야/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 사건개요
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4.~5.경 해시시를 구매했다고 의심이 되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저희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3. 사건쟁점
의뢰인이 너무 당황하여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것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은 당장이라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올 것처럼 말하며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의뢰인과 협의 후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쟁점해결
저희 온강은 우선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해 확인하면서 의뢰인의 인지 경위, 즉 어떻게 사건화가 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어떤 사건인지 논의를 한 경과 의뢰인이 지인이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해시시 매매를 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결국 저희 온강은 강압적으로 조사를 요구하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함으로써 경찰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은 중대한 마약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출석 없이 불입건 종결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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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