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텔레그램 액상대마 구매 건 

1. 업무분야/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래그램 마약방을 통해 가상 화폐로 대금을 지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 후 투약 하였는데,이후 액상 대마 판매상이 단속 되면서 의뢰인이 입건 되어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 

3. 사건쟁점

-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일제 자백하고 있어 수사 단계 특히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범행을 자백한 만큼 마약 소변 검사 및 모발 검사에 대한 임의 제출 등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4. 온강의 조력으로 이끌어낸 성공적인 결과

- 의뢰인의 변호인 마약전문 배한진변호사는 경찰의 피의자조사 전에 조사연습(조사시물레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고 유리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준비하였고, 나아가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임의 제출 요구 시 어떻게 대응할지, 휴대전화기 임의 제출 요구 시 어떻게 대응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만큼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큰 소변 및 모발에 대해 임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지 않고 원만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변호인은 검찰에 저희 온강마약센터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