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강제추행 

1. 업무분야/ 죄명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 간부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부하 직원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과음을 하여 술에 만취하여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부축 하여 한 건물 계단에 앉게 하였고 나머지 일행들은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찾으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쓰러질 것 같으니 이를 붙잡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뒤에서 안았다'는 취지로 강제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경찰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검찰로 송치 되자 부랴부랴 새로운 변호사를 찾다가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

3. 사건쟁점

-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와 의뢰인은 사건 현장을 확인하여 다행히 고소인이 앉아 있었던 계단을 비추는 건물 CCTV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주장대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정말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장대로 고소인을 부축한 것을 두고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논증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온강의 조력으로 이끌어낸 성공적인 결과

- 검사출신 배한진변호사는 건물 관리실에 저장되어 있는 CCTV 영상에 대해 신속하게 증거 보정 신청을 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있던 모든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장면을 확대, 분석하여 검찰에 추행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서를 바탕으로 검사님에게 구두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에 대해 화질 개선 작업을 한 다음 해당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한 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은 없었다고 판단하셔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