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내용(사건내용)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한 관계임을 알아채고, 의뢰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또한 가정이 있는 자로 비록 자신이 한때 방황하였지만 원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자신의 가정에 복귀하고 가족들과 충실히 살아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은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은 점, 현재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금액은 과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한 점은 일부 시인하므로 조정절차를 통해서 원고와 조속히 합의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본 결과의 의의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신속, 명료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신속히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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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