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해 온 남편, 이혼 원치 않는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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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해 온 남편, 이혼 원치 않는 의뢰인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해 온 남편, 이혼 원치 않는 의뢰인 

김남수 변호사

상대방 청구 기각

서****


혐의내용(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해온 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가정의 경제사정이 나빠지며 부부싸움이 잦아지며 관계는 더욱더 멀어졌고, 결국 배우자가 과거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여 부부관계에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슬하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은 재판과정에서 상호 갈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화해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의뢰인이 한 과거 부정행위의 영향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의뢰인은 일관되게 배우자와 다시 원만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생활습관 등을 개선하고 배우자를 배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서로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애정과 신뢰 및 화목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

본 결과의 의의
과거에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이라 이혼 청구 기각판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한 결과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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