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경찰조사 이렇게 대응해야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종종 발생하는 카촬죄는 단순히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한 사진이 유출, 유포 될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처벌수위가 무거워​ 카촬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는 죄질이 나쁘고 촬영물이 다른 성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엄하게 다뤄지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초범도 구속 수사가 이뤄지질정도로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촬죄는 단순 촬영에 머무르지 않고 카촬물을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까지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더불어 실제 촬영물을 저장하지 못한 미수범일지라도 이미 범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카촬죄는 상대방이 동의하에 촬영을 했더라도 몰래 유포, 판매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상이 내려지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렇듯 무거운 처벌로 인해 카촬죄로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왜 경찰조사가 중요하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경찰조사가 바로 골든타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촬죄혐의받고 있을 때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카촬죄로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출석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출석요구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카촬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전자기기를 사용해 저지른 디지털성범죄여서 저장된 파일이 확실한 증거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 혼자 힘으로 처벌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카촬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대처하려 하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고 싶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동행해 수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하고 있어, 설령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혐의를 벗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조사, 재판까지 사건이 넘어갈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 안일한 마음으로 가볍게 대응했다가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조사에서보다 더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 재판으로까지 사건이 넘어가게 되고 실형선고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경찰조사, 전문변호인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은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며 그것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에게 송달되어 전달이 되는데, 아무래도 첫 조사에서 이루어진 신문조서인만큼,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이다보니 사건과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해 신뢰성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를 토대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을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되어야 할까요?

이 신문조서에는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기재가 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받는 경찰조사의 분위기에 피의자들은 위축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경찰수사관의 유도심문에 걸려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또는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미리 파악하여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경찰 수사관의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을 막아드릴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촬죄 경찰조사때부터 변호일을 도움을 받게 되면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번 강조드리는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추후 검찰과 재판에 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향후 재판과 검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에서 홀로 대응했다 잘못 진술하여 변호인을 찾아가기보다는 경찰조사전부터 전문변호인을 찾아와 어떻게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카촬죄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되더라도 개인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