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 - 무죄 

▶사건번호 : 2018고정OOO

▶사건명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 신△△

▶담당변호사: 안재영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며느리인 공소 외 정OO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됨.

<소송결과>

 피고인은 무죄

<소송결과>

 피고인이 72세로 범죄사실 기재의 아파트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2011년 경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음.  피고인과 함께 세세히 기억을 더듬어 과거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아파트가 자신의 자금이 아닌 며느리의 자금으로 구입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