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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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보복운전) 가해자인 B는 차량 운전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갑자기 의뢰인 A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하여 A를 위협, 위해하는 난폭운전(보복운전)을 했고, B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A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난폭운전(보복운전) 가해자인 B는 난폭운전(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약식명령)까지 받았으나, 피해자인 A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B의 난폭운전(보복운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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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및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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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B의 행위가 A를 위협, 위해할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것인지, B의 행위에 따른 A의 정신적 손해가 금전으로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보람 변호사는 A의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기록 등을 확보하여 ① B의 난폭운전(보복운전)이 A를 위협, 위해하기 위한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② B가 난폭운전(보복운전) 이후 A에 대하여 행한 추가 협박 등으로 A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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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최보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난폭운전(보복운전)으로 인한 A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모두 가해자인 B(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서 A는 법원에 납부한 비용과 변호사보수도 B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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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과 같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위자료로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얼마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지, 어떤 적절한 증거를 마련하여 소송 절차에 대응해야 할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판단하기란 쉽지 않지요.

어떤 방식으로 손해에 대한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증거가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없다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다른 어느 사건보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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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