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소송 (원고편) : 손해배상 인정요건, 증거수집 등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은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시기도, 가정을 유지한 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손해배상) 인정 요건, 증거 수집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요건

(1)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만 하는지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해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또는 이혼을 하지 않고서 별도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거나 이혼 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그 피해가 더 크다고 보아 위자료 액수를 더 많이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부정한 행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본질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간자가 배우자와 불법행위, 즉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일반인이 보기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은 이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낸 행위, 이성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나 편지 등을 주고 받는 행위 등을 부정한 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기혼인 줄 알고 있었는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본질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원고는 상간자가 고의, 과실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 즉 배우자가 기혼인 것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기혼인 것을 속였고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속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또는 배우자에게 속아 만남을 가졌지만 기혼인 것을 알게된 이후 관계를 끊었다면), 상간자에게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죠.

(4)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는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본질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즉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인 A와 B가 이미 5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나 별거 중이었는데, 1년 전부터 A가 C와 연인관계가 되었다면 A와 B의 혼인이 파탄난 것은 C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B는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증거 수집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의 증거로는,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취록, 주변인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즉시 배우자를 추궁하면 위와 같은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 이전에 증거보전신청 등을 거쳐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흥신소 등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만약 상대방이 알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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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소송 위자료 산정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외도기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통상 1천 만원 ~ 3천 만원 사이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될 이혼 소송, 양육권 분쟁,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