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1)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판례들과 불기소이유서들을 올리겠으니 자신의 사건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일단 판례는 23개이고 불기소이유서는 28개입니다. 판례는 제가 직접 받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나 대부분 제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첨부되었던 것들입니다. 의견서에 첨부되는 판례, 불기소이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자료가 없어서 굳이 의견서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불기소이유서는 모두 제가 직접 받은 것들이고 무혐의는 대략 110건이 넘지만 불송치로 마무리된 것들이 더 많아 수가 훨씬 적습니다.

무죄판결도 그렇고 불기소이유서도 그렇고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검사님이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전에 받은 유사 사례의 불기소이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로톡 포스팅이 사진 5개까지만 되기 때문에 5개씩 끊어서 올리겠고 너무 잦은 포스팅은 네이버에서 저품질을 맞을 수 있으니 하루에 2개씩 올리겠습니다. 이미 소개했던 사례들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일부 올린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가리지 않고 올리는 것이니 참고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제공 차원이고 판례와 불기소이유서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는 손해일 것이나 통매음 고소 남용으로 인한 수사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