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 당하였으나 경찰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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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 당하였으나 경찰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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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 당하였으나 경찰 불송치(무혐의) 

김정중 변호사

경찰 불송치

2****

본 사안은 의뢰인 분이 성희롱 가해자로 누명을 쓴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성희롱 가해자로 누명을 쓰게 되고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징계에서부터 중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는 매우 신경을 쓰고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 분은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으로써 성희롱 가해자로 누명을 써 학교에서 제적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던 의뢰인 분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하신에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하신은 1년동안 상대방과 수차례 법적 공방을 하면서 의뢰인 분을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학교에 징계를 신청하였고,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상대방 여성이 대형로펌까지 선임하여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의뢰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의뢰인 분은 학교에서 아무런 일이 없이 잘 다니고 있으며 상대방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무고죄는 무혐의로 끝이 났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하신은 형사 성범죄에 있어서 특화된 로펌이기도 하지만 징계소송, 명예훼손, 무고 등에 있어서도 최고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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