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여금소송 동거녀가 위조한 공정증서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부산민사소송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부산에서 각종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신청을 당해 찾아온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여 2014년 확정된 재판을 재개시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승소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일한 재산인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갑지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부산민사전문 황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사건을 의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관련한 경매신청의 원인은 8년 전인 2014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전산으로 확인하였을 때 의뢰인이 수령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상태로 전혀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황변호사가 이와 같은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해주자 의뢰인은 과거 동거녀와 생활을 하였는데, 그 당시 동거녀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여 위조범행을 하고 민사소송에서 우편물도 의뢰인이 아니 동거녀가 모두 수령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력 및 조력

부산민사소송전문 황변호사는 우선 확정된 판결문의 효력을 없에기 위해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경매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막았습니다. 경매절차가 모두 진행되어 버리면 의뢰인은 집을 잃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황변호사는 2014년도에 진행된 재판을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회복하여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동거녀를 위조사건으로 고소 등을 하여 동거녀가 위조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입증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공정증서 등도 모두 위조된 것임을 입증하여 이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부산민사소송전문 황변호사를 통해 매우 예외적인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추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