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임차권등기명령 성공 

안녕하세요.

창원전세보증금 반환소송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창원에 있는 창신대학교 부도산금융학과에서 외래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 황변호사는 부산과 창원 지역에서 각종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의가 많은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우선순위를 보호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준식축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임대인 부부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매매나 전세 시장이 얼어붙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웠고, 임대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2. 4. 20.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세금을 반환받기 못했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결국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부동산전문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인의 말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향후 1년 안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새로운 아파트에 대출까지 받아 입주해야 하는 사오항에서 금리까지 급등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신속하게 사전을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력 및 조력

창원전세보증금 사건을 진행하려면 우선 소송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만약 임대인이 경매를 당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해 우선권이 보장되므로 가압류를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는 더 좋으므로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우선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황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았고, 등기부를 확인한 후 의뢰인이 이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릴 것입니다.